김현종 “TPP 미국 가입 가능할 것…한국 국익차원서 검토”

by김상윤 기자
2018.04.05 18:38:15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및 미국 철강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 미국에 유리하면 재가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가입여부도 잘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TPP가입여부에 대해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TPP는 미국이 빠진 채 일본·호주·캐나다·베트남 등 11개 회원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8일 칠레에서 정식서명해 출범했으며 내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국내 비준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TPP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치면서 ‘신(新)TPP-12’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통상당국은 가입을 전제로 투트랙(two-track)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발렸고, 므누신 재무장관도 이를 확인했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미국·캐나다 쪽과의 통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의 TPP 복귀 분위기를 보면서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환율에 대한 합의나 농업 추가 개방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한미FTA개정협상과 환율문제를 큰틀에서 합의했다는 발언에 대해 “미국이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아니면 성과를 잘 냈다고 설명하는 차원에서 환율 언급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별개”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9일 김동연 부총리와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만나 환율보고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고서 “환율은 한미 재무장관회담에서 논의했다고 정부가 공개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게 만약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 딜이라면 기재부가 3개(한미FTA·‘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환율)를 동시에 타결해야 할 것 같은데 232조와 한미FTA만 먼저 타결했고 기재부와 재무부는 아직 환율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