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한계 강조한 이주열…“자산시장 과열 우려”

by김경은 기자
2020.12.17 18:41:07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설명회 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데일리 김경은 원다연 기자] 통화량을 늘리면 수요를 자극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고전적인 통화정책의 효과가 경제구조 변화 등으로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물가안정목표 설명회에서 이같은 ‘통화정책 한계론’을 앞세워 저금리 정책이 낳은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정책금리를 내려도 경기 회복이 더딘 가운데 자산가격 급등으로 인한 불평등과 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불균형이 한국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백신 상용화 이후 나타날 폭발적 반발 수요로 인플레이션이 덮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 점검결과를 설명하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구고령화, 대내외 불균형 심화,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만성적 수요부족으로 정책금리를 낮추더라도 수요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여력도 이미 바닥이다. 중앙은행이 물가목표를 달성하려면 정책금리를 과거에 비해 더욱 큰 폭으로 낮춰야하는데, 이미 정책금리는 내릴 수 있는 하한선에 거의 도달했다. 정책금리 인하가 물가를 자극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저물가, 저금리 상황은 지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무엇보다 이 총재가 강조한 것은 자산가격에 대한 우려였다. 실물경제는 여전히 코로나19 위기 이전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완화적 금융여건으로 자산가격은 급등하고 있어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자산가격 상승이 자산 불평등 확대와 금융 불균형 누증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소득증가율이나 실물경제 상황 등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는 경기회복을 저해할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자산가격도 오르지만 국민들이 예비적 저축도 늘리고 있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Wealth effect)는 과거와 달리 제한적”이라며 “소득 불평등 확대 등 경재활동 재개를 막는 구조적 문제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세가격 상승을 저금리 탓으로 돌리는데는 확실히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전세가격은 6월 이후부터 상승폭이 확대됐는데 사실상 저금리 기조는 그 이전부터 상당기간 유지돼 왔다”며 “최근 전세가격 상승은 전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데에 더 크게 기인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임대차 3법 등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올 하반기 실시된 정부정책의 여파로 전세 수급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흐름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플레이션발 긴축발작(Taper Tantrum)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하면서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지만, 급격한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팬데믹 이외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워낙 커 과거와 같은 작용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