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장은 누구? 여야 팽팽한 신경전

by이정현 기자
2020.10.28 16:25:23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논의를 주도할 추천위원장을 놓고 여아간 주도권 대리경쟁이 예상된다. 후보 추천 논의과정을 주도하는 자리이나 공수처가 전례가 없는 기관인 만큼 위원장 추대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임정혁·이헌) 추천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는 30일 여야가 추천한 후보 추천위원을 정식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위촉장을 받는 즉시 활동에 들어가는데 추천위원장을 누가 맡는지가 공수처 출범에 1차 관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추천위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게 되어 있다.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해 여야가 추천 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 대표변호사를 추천위원으로, 국민의힘은 전날 이헌·임정혁 변호사를 선정해 제출했다.



추천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으나 여야의 입김이 그대로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다. 내달 중 공수처 출범을 노리는 민주당은 위원장에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인사를, 지연을 바라는 국민의힘은 반대 성향 인사가 맡아줬으면 하는 눈치다. 여권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만큼 원만한 추대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추천위는 위원장을 뽑은 뒤 공수처장 후보 심사 방식 등을 정한다. 추천위원들이 각자 적합한 후보를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누구를 추천할지 논의하는 방식이다.

추천위가 의결을 거쳐 최종후보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다.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수순이다. 다만 추천위 의결은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 야당이 2명을 추천한 만큼 모두 반대하면 의결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