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안, 2월 국회서 끝내 좌초..野vs黃 2라운드

by김영환 기자
2017.02.23 16:25:10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세균 의장의 주재로 법안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이 2월 국회에서 끝내 무산됐다. 야권은 특검연장 법안을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해주길 내심 바랐으나 정 의장은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이제 국회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압박 정도지만 그마저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은 23일 2월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정 의장을 찾아 특검연장 법안의 처리를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직권상정의 요건이 안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정 의장은 “직권상정은 의장 몫”이라고 했지만 결국 안정적 국회 운영으로 마음을 기울였다.

정 의장은 지난해 9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거센 저항을 받았던 바 있다. 이번 특검연장 법안 직권상정은 그 당시보다 명분은 약하면서도 정치적 책임은 더욱 커졌다. 정 의장이 마지막까지 직권상정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데 그쳤던 이유다.

국회 법안 통과로 특검기한 연장을 노렸던 야권은 자유한국당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공세를 폈지만 자유한국당의 버티기에 국회 자력 통과를 이루지 못하고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됐다.

특검 연장의 공은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로 넘어갔다. 황 대행은 특검 연장 가능성에 대해 반응을 아끼고 있지만 특검 수사 종료 시점인 28일을 5일 남은 현재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상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황 대행이 특검 연장에 대해 머뭇거리면서 야권은 황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기한 연장을) 안 해준다면 그분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면서 “재량권 남용이 되는 것으로 국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특검 수사기한 연장은 황 대행의 재량권이 아니라 의무”라며 “명백한 사법방해”라고 압박했다.

헌법 재판소가 오는 27일로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변론기일을 확정하면서 선고 초읽기에 들어서자 광장의 촛불 민심이 다시금 일렁이고 있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잠잠했던 촛불 민심은 탄핵 심판이 가시화되면서 다시금 광장으로 나설 채비에 한창이다. 오는 25일 집회는 올해 첫 민중총궐기와 결합한 전국 집중 집회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는 탄핵 인용 요구와 함께 황 대행을 향해 특검 연장안의 승인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 정국을 주도하다시피한 광장의 촛불민심이 얼마나 거세게 황 대행을 다그치느냐에 따라 특검 수사 기한 연장 여부도 판가름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