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막판 진통…고소득자 제외 논의

by이보람 기자
2021.07.22 23:04:37

[이데일리 이보람 기자]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사흘째인 22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두고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소득자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을 비롯한 자산가 등 일부를 제외한 지급 대상 확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추경안조정소위를 열어 전날(21일) 논의하지 못한 안건에 합의할 예정이었으나, 밤늦게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정부 역시 7월초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과 달리,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당론이 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당정은 절충점으로 기존보다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연봉 1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나 종부세 납부 대상자, 일정규모 이상 금융자산 보유자 등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절차나 비용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전국민 지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근거다.

민주당은 이날 12시 30분 무렵 정회된 예결소위를 이튿날(23일) 오전 다시 열고 예정대로 같은 날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양당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소소위’도 예정하고 있다.

다만 23일 본회는 당정 합의 등이 우선 이뤄져야 하는 만큼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