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비핵화 방법론까지 협의‥‘게임 이미 끝났다’(종합)

by안승찬 기자
2018.04.30 15:06:39

평양을 극비리에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 악수하고 있다. /AFP

[이데일리 안승찬 방성훈 기자] 내달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이미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달 조기 북미정상회담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매우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며 자신감을 내비친 상태다.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전격적인 비핵화 합의가 나올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지난달 말 극비리에 북한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우리는 그것(비핵화)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고,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와 관련해) 내게 부여한 명백한 임무가 있었는데, 김 위원장은 내가 (북한을) 떠날 때 그 임무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그 목적(비핵화)을 달성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지도(map)을 펼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미 수차례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했다. 남은 쟁점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과연 미국과 같은 단어를 의미하느냐 하는 점이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협의했다는 건 미국과 북한이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비핵화와 관련한 공통분모를 찾았다는 뜻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나의 목표는 진정한 기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진정한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면서 “매우 희망적”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28일 “북한과의 회동이 오는 3∼4주 이내에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조기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했다. 비핵화 의제를 둘러싼 사전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점을 시사한다.

/AFP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방식은 리비아식(式) 비핵화로 알려져 있다.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의 방식이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우리는 2003~2004년 리비아모델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미국이 양보하기 전에 북한이 핵무기와 핵연료, 미사일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이냐’고 묻자 “나는 그것이 비핵화의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폐기해야만 북한의 체제 보장과 관계 정상화, 경제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볼턴 보좌관은 검증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것을 국제적인 완벽한 검증과 완전히 공개하는 것, 그리고 리비아처럼 미국과 다른 조사관들이 이를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볼턴 보좌관은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방식은 “(리비아의 것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인 결정을 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들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폐기 과정을 공개하기로 한 풍계리 핵시험장처럼 비핵화 조치를 대외적으로 증명하라는 얘기이다. 물론 이 조건이 만족되면 미국도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등을 통해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빠르게’의 의미가 올해 말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볼턴 보좌관은 “글쎄, 우선 얼마나 해체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말끝을 흐렸지만, 리비아 때보다 더 빠른 속도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만큼 틀림 없다.

리비아의 경우 지난 2003년 12월 핵 포기를 선언한 이후 1년 10개월 만인 2005년 10월에 들어서야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했다. 북한은 리비아 때보다 더 과감한 수준의 핵포기를 먼저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하고, 핵실험장을 공개적으로 폐기하기로 한 상태다. 여기에 선제적인 비핵화 이행 조치를 더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핵동결-검증-핵시설 폐기-보유핵무기 및 핵물질 폐기 등의 일반적 수순을 밟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는 보유 핵무기와 핵물질 폐기 조치를 초기 단계에서 일부 시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한 대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내가 핵무기를 몇 개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와서 확인을 하고 그 중 우리가 몇 개를 폐기하겠다’는 정도의 말만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