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미사일 ICBM' 관측에 NSC 직접 주재…'대화 기조' 계속

by고준혁 기자
2017.07.04 16:56:08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해 북한이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끊은 놓지 말야야 한다고 했다. 북한 도발에도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기조는 변함없다는 뜻을 재확인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오 청와대 지하 벙커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는 앞서 오전 11시 30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를 전체회의로 전환한 것이다. 상임위엔 참여하지 않았던 이낙연 국무총리와 겸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가 전체회의에는 추가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대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놓겠단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금은 한반도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압박과 제재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면서도 “(대화를 포함한) 전체적인 우리 기조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9년간 북한에 대해 강경 기조를 유지했지만 도발은 잦아들지 않는 등 보수정권 대북정책이 실패한 만큼 대화라는 전략을 도입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망상에서 벗어나 비핵화를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군사적 행동을 자제하는 등 전략적 선택을 촉구한 지 며칠이 안 돼 도발이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NSC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탓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이란 게 사실로 확인되면 최초의 성공으로 기록된다.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 시 매번 NSC를 직접 주재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날 도발은 평소보다 위중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CMB을 발사했을 수 있다는 것.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고도, 거리, 속도로 볼 때 지난번 IRBM보다 조금 더 속도도 빠르고 높이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도 한미 당국의 초기 판단은 중장거리 미사일이라면서도 “ICBM급일 경우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란 관측이 여러 채널을 통해 나오고 있다. 우선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이날 오후 3시 30분 ‘ICBM 발사 성공’이라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내보냈다. 문 대통령도 한미 당국의 초기 판단은 중장거리 미사일이라면서도 “ICBM급일 경우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측은 북한 미사일이 ICBM으로 확인될 경우에도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찬 수석은 ‘ICBM일 경우 북한에 대해 다른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의에 “ICBM으로 확인되진 않아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압박·제재 강도가 더 커지겠지만 대화 기조 역시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