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금리로 '대출 갈아타기' 허용…넘어야 할 산은?
by노희준 기자
2022.11.14 16:44:11
대출비교 플랫폼 활성화 및 온라인 대출갈아타기 허용
낮은 대출 문턱→고객 유치 경쟁↑→대출금리↓ 유인
금융사 비교 플랫폼 허용, 금결원망 갈아타기 시스템구축
핀테크 종속 우려, 중개 수수료율 샅바싸움 등 여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시장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돕는 차원이다.”(금융당국 관계자)
금융당국이 내년 5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는 대출 갈아타기 문턱을 낮춰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대출 갈아타기가 쉬워지면 기존 대출 금융회사는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대출회사는 떨어져나온 차주나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할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은 급증했다.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 1년여간 기준금리를 총 7차례 2.25%포인트(p) 인상해 기준금리를 지난해 연 0.75%에서 지난달 3.0%로 올려놓았다. 이에 따라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9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5.15%로 치솟아 9년래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활성화를 위해 꺼내 든 카드는 민간의 ‘대출비교 플랫폼(앱)’ 활성화와 원스톱으로 대환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시스템’ 구축이다. 대출을 갈아타려면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금리가 더 낮거나 한도가 높은 ‘유리한 상품’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대출비교 플랫폼이 활성화돼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그렇게 찾은 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소비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일일이 방문해 기존대출 확인서류를 발급받고 금융회사간 법무사가 왔다갔다 해야 하는 등 오프라인을 거쳐야만 해 과정이 번거롭다. 온라인 대출이동 시스템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 등 금융회사가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다. 현재는 일부 핀테크사만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 개별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 상품만 플랫폼에 탑재돼 있어 선택 폭이 좁다. 실제 대환대출 전용 상품 취급 은행은 10개 대출비교 플랫폼 내 3개뿐이다. ‘대출 쇼핑몰’에 핵심인 은행 상품이 거의 없는 격이다. 당국은 또 대환비교 플랫폼에서 비용(수수료 등)과 편익(이자부담 감소분)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는 원리금 정보 등 개략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간 온라인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찾은 더 좋은 상품으로 실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거치면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 처리하던 상환절차(상환요청, 필요정보 제공, 상환 확인)를 금융결제원(금결원) 망을 거쳐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이 과정은 금융회사간 전산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라 대출비교 시스템처럼 소비자가 실제 볼 수 있는 별도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이 생기는 건 아니다. 소비자는 현재 핀테크사의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향후 금융회사가 구축할 대출비교 플랫폼에 접속한 뒤 더 낮은 금리의 대출 회사를 찾아 그 대출회사 앱에서 갈아타기를 하기만 하면 된다.
당국은 대환대출 활성화가 가져올 소비자 보호 문제나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 쓸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금융회사가 자사상품 우선 추천 등 소비자와의 이해 상충 행위를 하지 않도록 플랫폼 비교 및 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도 다수 대출 비교조회를 1회로 인정해 소비자 신용점수 하락을 막기로 했다. 가령 조건에 맞는 금융회사 20여곳이 검색된다 하더라도 20번이 아니라 1회 조회한 것으로 삼겠다는 얘기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에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금융회사는 여전히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사에 대출상품을 제조해 공급하는 하청 업체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비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중개 수수료율을 두고도 금융회사와 핀테크사가 신경전을 벌일 게 뻔하다. 이밖에 잦은 대출 이동은 2금융권 고객 이탈 및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의 핀테크 의존 문제는 금융회사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을 허용해 다변화에 따른 시장경쟁을 통해 완화할 것”이라며 “중개 수수료 체계는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주체와 대출상품 공급회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산정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무브 가속화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는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이 과정을 거쳐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플랫폼 관련 국제기준 논의 동향까지 고려해 구체적인 대환대출 이용건수나 운영방안을 조정할 계획이다. 일단 내년 5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당장 이달 내로 금융업권·핀테크·금결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한 뒤 올해 내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