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기서도 中 빅테크 규제 계속된다

by장영은 기자
2022.11.08 20:14:03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중국 당국이 자국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AFP)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전날(7일) ‘중국 인터넷 비전에 대한 백서‘를 공개하면서 IT 기업에 대한 규제 방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2020년부터 전자상거래·소셜미디어(SNS)·짧은 동영상(숏폼) 기업을 비롯한 IT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CAC의 정보 개발 부서 책임자 왕쑹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의무”라며 “법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행동을 매일 감독하고 있으며, 만약 거기서 눈에 띄는 혼란이 발생한다면 사이버 공간을 정리하기 위해 특별 관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또 자국 기업을 제재하는 미국 정부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치샤오샤 국제협력부 주임은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들이 해외 사업 발전에 제한이 생기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한 특정국가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수출 통제 조치를 이용해 중국 기업을 악의적으로 차단하고 탄압하는 등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공개 행사에서 당국의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한 ‘설화 사건’을 계기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후 이들 주가는 크게 떨어졌고, 창립자들도 줄줄이 경영일선에 물러났다. 심지어 SNS에서 자취를 감추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다 함께 잘 살자”는 의미의 중국식 사회주의인 ‘공동부유’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에 힘을 보탰다. 국가의 성장과 함께 급성장한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압박이 가해지면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의 측근들로만 채워진 시진핑 3기가 출범하면서 기업 친화적이지 않은 기존 규제들이 더 강화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