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제고 ‘키’ 쥔 외국인…고부가 첨단산업 유입 관건

by이명철 기자
2022.07.28 17:15:07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국내 경제활동에 외국인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이나 농업 등 단순 노무에서 벗어나 첨단 산업에서 역량을 갖춘 우수한 외국인력을 유입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지난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정책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입국이 차질을 빚었지만 최근 다시 유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사진=연합뉴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165만명으로 총인구의 3.2%를 차지한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만 해도 3.4%였지만 봉쇄 정책 등 영향으로 비중이 다시 줄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완화하면서 외국인 비중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2040년 외국인의 비중이 4.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통상 95% 이상이 동일민족이면 단일민족국가로 보는데 20여년이 지난 후에는 한국이 다민족국가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15~64세인 생산연령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추세에서 외국인 유입 증가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40년 내국인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55.7%까지 감소하지만 외국인은 81.6%에 달한다. 경제활동을 통해 고령자들과 유소년들을 부양할 외국인 연령층이 적지 않은 것이다.

정부도 외국인을 경제활동인구로 참여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정부도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생산연령인구를 확충하기 위해 중장기 차원에서 외국인 인력을 수급·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수 인재에 대한 특별 비자나 복수국적제도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원격근무자 비자 신설 등 주로 체류 문제 해결에 대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국가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대책은 크게 빛을 받지 못했다. 외국인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전향적인 이민 대책이 검토될 수도 있지만 국민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달 출범한 인구위기 대응 전담반(TF)에서 여성·고령자와 함께 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아직 차별화된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은 상태다.

내국인(위쪽)과 외국인의 연령계층별 구성비. (이미지=통계청)

최근 첨단산업에 대한 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우수 외국인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해지고 있다. 정부도 규제 혁신 TF를 통한 외국인 유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세계 200대 대학 등 우수대학 재학생에 대해서는 첨단기술 분야 국내 기업체에서 인턴을 허용해 전문인력을 선제 확보할 계획이다. 이달 중 비자 발급 세부 기준을 확정해 다음 달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고소득자나 첨단산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비자(E-7-S)도 신설한다. 단순노무·일반사무직 등을 제외하고 다양한 직종이 가능케 하는 방안이다. 자유로운 직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독려하자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직종이 빠르게 생겨나는 정책 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첨단 분야 해외 우수인재가 직종에 구애받지 않고 국내로 유입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