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6.13]허태정 “스타트업 2000개 육성” VS 박성효 “도철 2호선 즉시 착공"

by박진환 기자
2018.06.07 17:08:47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TV토론회에서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 정의당 김윤기 후보,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6·13지방선거가 불과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시장에 출마한 각 정당별 후보자들이 경제와 복지, 교통, 환경 등의 분야에서 주요 공약을 중심으로 집중 유세를 벌이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후보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역점을 뒀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등 대중교통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도 각기 저마다의 해법을 내놓으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약들은 구체성·현실성이 떨어지고, 공약 베끼기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는 등 정치개혁도 시급한 과제로 지목된다.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기술창업 강국 실현을 위한 스타트업 2000개 육성’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2022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 모두 2100억원을 투입해 혁신창업 생태계를 구축, 대전을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트업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이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전략 육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원도심 등에 권역별로 특성화한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 스타트업 입주 공간 2000실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유수 투자기관(기업)을 유치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 생태계 구축도 약속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희망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고, 대전 서구에 국가 도시정원인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도 허 후보의 핵심 공약이다.

반면 박성효 자유한국당 대전시장 후보의 1호 공약은 도심 저심도 방식(DTX)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즉시 착공’이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추진한 트램(노면전차)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을 전면 수정해 지하와 고가 방식을 혼용한 DTX를 통해 정시성과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박 후보 측 설명이다.

박 후보의 경제 관련 공약으로는 둔산 르네상스와 유성 뉴딜프로젝트 등이 눈에 띈다.

대전의 중심인 둔산일대에 대해 용적률 상향 조정과 최고층수 규제 완화 등으로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유성복합터미널 조속 완공, 온천테마파크 조성, 유성천 재정비 등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손꼽았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300억원 이상 청년정책 예산 수립 시 청년들의 참여·결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공공혁신펀드 조성, 창업사관학교 설립,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3대 하천변 정비, 중부권 최대 규모의 어린이대공원 건립, 금탄·대동 스마트융복합단지 및 도안 스마트밸리 조성, 관저·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KTX 직선화 및 서대전역 활성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확정·발표했다.

‘경제시장’을 자처하고 있는 남충희 바른미래당 대전시장 후보도 ‘새로운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대표 공약으로 밝혔다.



매년 100개 기업을 기술창업으로 촉진하고, 이업종 및 대·중·소기업, 대학·연구소간 교류를 통해 중견·강소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전시컨벤션 산업(MICE) 육성,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개발, 문화예술 복합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다.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장 후보는 개발보다는 대중교통 활성화, 녹색도시 구현, 아동수당 확대 등 환경과 복지에 방점을 뒀다.

김 후보는 대중교통공사 설립, 저상버스 확충,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 해결, 시립의료원 건립, 대전형 아동수당 지급, 1인 가구 맞춤형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대전시장 후보들이 저마다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나름대로 제시했지만 대부분 현실성이 떨어지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없거나 지난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나온 공약을 재탕하는 등 부실 공약도 이번 선거에서 재현됐다.

우선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의 ‘신수도권 상생연합도시네트워크 ’ 추진 공약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은 ‘무엇을, 왜, 어떻게, 얼마나,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모호해 시민들은 물론 지역 공직자들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흔든다.

대전 신도심인 둔산일대의 차도를 지하화해 녹지 공간을 확충한다는 내용의 ‘둔산 센트럴 파크’ 조성 사업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아 국비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향후 사업비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대전시립의료원 설립, 중부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등은 지난 4년 전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공약인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도 일치해 다른 출마자들의 공약을 재탕·삼탕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박성효 한국당 대전시장 후보도 주요 공약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핵심 공약인 ‘DTX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 즉시 착공’ 공약의 경우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는 도심 구간의 지하화를 비롯해 노선을 추가하는 등 기존 계획을 크게 벗어남에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등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000억원 등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전어린이대공원 조성 사업도 구체적 재원 조달 계획면에서 비현실적인 공약으로 손꼽힌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간 메니페스토 선거를 하자. 스마트 지표에 의해 공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돼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출마자들이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만들어 놓고, 과도한 개발·복지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결국 선거 이후에 헛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전국 지자체 단체장을 대상으로 메니페스토 평가가 진행되면서 굳이 안해도 되는 사업을 하고, 정작 전임 단체장 사업 중 꼭 이어가야할 사업은 외면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