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의장 책임론 “대기업 총수 요건 강화해야”…류제명 차관 “공정위와 협의”

by권하영 기자
2025.12.02 16:00:25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3370만 고객정보 유출을 일으킨 쿠팡 사태를 두고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와 함께 김범석 의장 책임론이 거세졌다. 특히 쿠팡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김 의장이 정작 법상 대기업 총수 지정에서 비껴나 있어 책임과 의무 소홀로 이어졌다는 비판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대준 쿠팡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브랫 매티스 쿠팡 CISO. 이날 과방위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현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은 이번 정보 유출 사고 외에도 배송기사 과로사, 광고 알고리즘 조작, 입점업체 갑질 등으로 경영진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김범석 쿠팡 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 지정 요건을 완화하면서 대주주 동일인 지정이 안 됐는데, 기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간 협의로 최소한의 대주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관련 지정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의원님 말씀을 전달하고 공정위와 협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의결권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으며, 국회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도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참석을 피해왔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 미국의 페이스북도 정보 고객 정보를 유출하는 바람에 수 조원의 징벌적 손배를 한 바가 있다”며 “자본주의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그 소비자에 대한 기본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이 인증키 등 부실 관리 의혹에는 관계기관 수사 중이라는 답변으로 회피하면서도 사과문과 홈페이지 등에선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안내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질타도 쏟아졌다.

김우영 의원은 “쿠팡 고객 안내문을 봤더니 ‘노출 대상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 ‘추가로 조치할 사항은 없다’ ‘결제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돼 있다”며 “유출자가 중국인인지 여부와 기타 유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찰 수사 중이라며 확인할 수 없다면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표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로는 결제 정보는 유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만 밝혔다.

당초 쿠팡이 밝힌 유출 정보(고객 이름, 이메일, 배송지 정보, 주문 내역 등) 외에 결제정보와 로그인 정보 등 추가 유출 가능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내부 직원이 퇴사 이후 개인정보 침탈을 시도한 게 아니라 근무 당시에도 침탈해갔을 수 있는데, 결제 정보나 로그인 정보도 이미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고 지적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대규모 트래픽 조회, 대량 데이터 추출을 탐지하는 기본적인 보안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최 의원 질문에 “그 시스템은 당연히 저희도 구축해서 잘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그럼에도 대량 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다만 이번 조사를 통해 취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에서 제일 중요한 인증키와 관련해 퇴사자가 있을 경우 접근권한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놓고 어떻게 사과문에서 ‘종합적인 데이터 보호 및 보안 조치와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에 쿠팡이 인증키 등 부실 관리 의혹에는 관계기관 수사 중이라는 답변으로 회피하면서도 사과문과 홈페이지 등에선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안내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질타도 쏟아졌다.

김우영 의원은 “쿠팡 고객 안내문을 봤더니 ‘노출 대상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 ‘추가로 조치할 사항은 없다’ ‘결제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돼 있다”며 “유출자가 중국인인지 여부와 기타 유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찰 수사 중이라며 확인할 수 없다면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표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로는 결제 정보는 유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