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온 출판인들 “장관 나서 현장 목소리 들어라”

by김미경 기자
2023.08.17 19:01:55

출판인들이 17일 서울 용산구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책문화 살리기 출판문화인궐기대회를 열고 저작물 불법유통 근절, 출판문화 예산지원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강국 발목잡는 문체부는 각성하라! 출판계가 무너지면 이 나라가 무너진다!”

출판인들이 한국 출판산업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며 거리 밖으로 나왔다. 출판산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출판지원 사업의 예산 축소 움직임만 보이고 있다며 퇴행적 출판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17일 오후 서울 서계동 문체부 서울 사무소 앞. ‘서울국제도서전’을 주도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를 비롯한 17개 출판단체 약 500여명의 출판인들은 이날 낮 폭염 속 ‘책문화살리기 출판문화인 궐기대회’를 열고 제대로 된 출판 지원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좋은 책, 다양한 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의 장관이 내는 목소리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현장을 모르니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만 반복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출판인들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극단 앞에서 ‘범출판문화인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출판은 벼랑 끝에 몰렸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자와 출판을 지원하는 예산을 전면 삭감하려 하고 있다”면서 “책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작가들의 기여는 무시한 채, 작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계획과 예산들도 대대적인 삭감이 예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사진=뉴스1).

이 자리에서 출판인들은 △세종도서 사업,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사업, 문학나눔 사업 등 출판지원 예산 삭감 계획 중지 △도서관 도서구입예산 대폭 확대 △불법스캔, 불법복제 단속 △출판권자들의 권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도서관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출협에 따르면 현재 학술, 과학기술, 대학교재 등의 출판 분야에서 체감하는 매출 하락은 20~30% 이상으로 몇 년 더 지나면 학술 및 고등교육 출판 분야는 사멸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어진 발언 순서에서 박노일 한국학술출판협회 부회장은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는 이미 저작인접권이나 판면권을 도입해 출판사를 보호하고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있는데, 출판 사회 기여를 인정하는 나라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미순 출협 부회장은 출판 지원 예산 축소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문체부가 세종도서 사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는데 예산 삭감이나 폐지를 위한 꼼수가 아닌가 의심된다. 학술원의 학술도서 지원 예산은 올해 24억원으로 기존의 50억원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문학나눔 사업도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문체부가 출판 위기를 방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문화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 수장은 최근 ‘K북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어떤 출판단체와도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며 “출판인으로서 모욕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학술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플랫폼P입주사협의회 등 17개 단체 500여명이 참가했다. 출판인들은 집회를 마친 뒤 서울역 광장까지 행진했다.

이에 문체부는 출협이 주도한 이날 출판계 집회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 측은 “국민의 피와 땀이 서린 혈세와 관련된 의혹의 진실 규명과 추적에는 예외가 없다”며 “오늘 시위가 윤철호 출협 회장의 서울국제도서전 관련 혈세 탈선과 낭비의혹에 대한 수사의뢰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1인, 중소 출판 지원 등 k컬처의 바탕인 출판 산업의 회복과 성장을 짜임새 있게 뒷받침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5일 1인·중소출판사의 제작 환경을 개선하고 웹소설과 그림책 등 유망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출판산업 성장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창업 초기 단계의 출판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을 구축하고, 출판 콘텐츠 발굴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