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수퍼예산]'풍수해 대비, 디지털뉴딜'…행안부 예산 57.4兆

by최정훈 기자
2020.12.02 21:11:14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디지털 뉴딜, 재난 안전 사업을 진행하는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예산이 57조 4451억원으로 확정됐다. 5조 3072억원인 사업비는 태풍 등 풍수해 재난 대비 사업과 함께 디지털 뉴딜, 지역화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2일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행안부 예산이 이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57조 445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대비 1조 8980억원 증액된 액수다.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는 51조 7547억원으로, 내국세 감소 추계에 따라 올해보다 4522억원이 감액됐다. 사업비는 정부제출안 대비 6228억원이 추가 반영돼 최종 5조 3072억원으로 확정됐다.

행안부의 주요 사업비로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SOC 사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어린이 안전 강화에 재정을 확대한다. 태풍·호우 등으로 재난이 발생 가능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풍수해 생활권을 정비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예산에는 노후·위험한 시설에 디지털센서 기반의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이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인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개선 및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고, ‘해인이법’을 근거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7만명에게 행정안전부가 직접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적 성격의 재난대책비를 선제로 증액해 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피해 등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에도 나선다. 둔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침수가 우려될 경우, 침수위험 안내를 차주에게 자동으로 발송해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 사업도 추진한다. 먼저 한국사회의 신분증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2021년에 도입된다. 내년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오는2025년까지 대한민국 대표 신분증 5종이 모바일로 발급될 예정이다.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공공 정보시스템이 공공 클라우드센터 또는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도 지원한다. 정부 업무망을 5G 기반으로 전환해 언제·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 업무환경을 추진한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 9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는 예산 1조 522억원을 편성했다.

청년들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방역을 병행하는 지역방역일자리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청년의 일자리 문제와 지역소멸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1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던 청년마을을 12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또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305개의 마을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과거사 문제해결 및 사회통합 사업도 추진된다.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로 환원하기 위해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되고, 오는 10일 출범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경비도 지원한다.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내에 교류공간도 조성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2021년 행정안전부 예산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