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18.05.28 17:02:46
선관위, 7개 정당에 총 458억 4700만원 지급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선거보조금(여성추천·장애인추천보조금 포함) 458억 4700만원이 각 정당에 배분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총 163억 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 140억 8600만원, 바른미래당 99억 9500만원, 정의당 27억 1000만원, 민주평화당 25억 4900만원 순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7개 정당에게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은 425억 6000여만원이고, 3개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 27억 3000여만원, 2개 정당에 장애인추천보조금 5억 4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의 경우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이 135억 3800여만원, 자유한국당이 137억 6400여만원, 바른미래당이 98억 8300여만원, 민주평화당이 25억 4900여만원, 정의당이 27억 1000여만원, 민중당이 8700여만원, 대한애국당이 3000여만원을 지급 받았다.
선거보조금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4210만 398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011원을 곱해 산정한다.
배분기준은 우선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또 여성추천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에 23억 6000여만원, 자유한국당에 2억 5000여만원, 바른미래당에 1억 1000여만원을 지급했으며, 장애인추천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에 4억 8000여만원, 자유한국당에 6400여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지역구광역의원 또는 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서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며, 각 보조금의 총액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일정금액(여성은 100원, 장애인은 20원)을 곱해 산정한다.
배분기준은 지급당시의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 및 여성(장애인)후보자추천 수 비율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