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선 과천시의회 의원 “지원대책 없는 미래부 세종시 이전, 7만 과천시민 온 몸으로 막아설 것”
by김현아 기자
2017.07.24 21:23:33
과천시의회 문봉선의원 미래부이전 반대 1인시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천시의회 문봉선 의원은 최근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움직임이 현실화되자,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24일부터 1인시위에 나섰다.
문봉선 의원은“과천시민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무너진 지역경제에 대한 지원 대책은 간곳없고, 10년동안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아 과천경제는 말 그대로 초토화된 지 오래”이며 “정부여당의 온갖 정치적 목적, 선거공학적·정략적 시도로 안정심리마저 붕괴되어 왔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법적근거 없는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발표는 여전히 정부와 여당의 당·정간 밀실야합과 정략적 시도로, 미래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90%이상 수도권에 집중된 과학기술, 방송, 통신관련 정부의 중요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 것은 물론, 14조 5천억원이 넘는 과학기술과 ICT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국가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지역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명서에서“과천시 지원대책 선행 없는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논의에 7만 과천시민은 온 몸으로 막아설 것”이며 “미래부 과천 존치를 공약으로 당선된 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은 이제라도 미래부 과천존치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었다
이날 문봉선 의원은 과천시청에서 규탄기자회견을 가진 후, 미래부 정문에서 ‘1인시위’를 가졌으며 앞으로 미래부 과천 존치를 위해 경기도민 서명운동 등 7만 과천시민과 함께 강력한 저지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문재인정권이 들어선지 두 달 남짓 된 시점에서 미래부 세종시 이전이 여전히 과천시에 대한 대책 없이 공식화 시키려 하고 있다.
도대체 지난 총선이후 1년 조금 넘는 시간동안 무엇이라도 바뀐 것인가?
지난 총선에서 지역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원은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저지에는 여야가 따로없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당적을 떠나서 과천시와 여·야 정치인의 힘을 함쳐 과천의 미래발전만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미래부 과천 존치를 공약으로 당선되었다.
10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우리 과천시민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무너진 과천경제에 대한 지원 대책은 간곳없고, 정부는 아직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그 긴 시간동안 지역경제는 말 그대로 초토화된 지 오래다. 정부여당의 정치적 목적, 온갖 선거공학적·정략적 시도로 그 심리마저 붕괴되어 왔었다.
바뀐것은 아무것도 없다. 법적근거 없는(미래부는 신설부처로서 기존의부처이전에 적용된 행정도시특별법에 해당되지않아 이전할 법적당위성이 없다)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발표는 여전히 정부와 여당의 당·정간 밀실야합과 정략적 시도로, 미래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과학기술, 방송, 통신관련 정부의 중요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 것은 물론, 14조 5천억원이 넘는 과학기술과 ICT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미래부와 관련된 주요 ICT기업 본사와 주요방송사, 이동통신사 대부분이 위치해있는 수도권을 버리고 가게 된다면 국가경제의 비효율성과 지역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 신창현의원에게 묻고싶다.
7월 22일 국무총리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세종시로 이전” 하겠다고 했고,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에서 세부실천과제로 행자부·미래부의 추가 이전 등이 명시된 것에 대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요, 알았다면 직무유기인 것이다. 신창현의원은 과천시민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현 정부는 “세종시민만 중요하고, 과천시민은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이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7만 과천시민은 이에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과천시 지원대책 선행 없는 미래부 세종시 이전 논의에 우리 7만 과천시민은 온 몸으로 막아설 것이다.
또한 미래부 과천 존치를 공약으로 당선된 지역구의원은 이제라도 미래부 과천존치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이제 1,200만 경기도민과 7만 과천시민은 ‘미래부 과천존치’를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