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손실보상·탈원전 폐기…윤석열+안철수 `공약 콜라보` 속도

by이명철 기자
2022.03.14 17:33:26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윤석열 당선인과의 ‘공약 콜라보레이션’에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최우선 추진될 정책으로 꼽힌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집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티타임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탈(脫)원전 정책 폐기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조정은 공통 공약으로 전면 재편이 예상된다. 부동산 정책은 250만가구의 대규모 주택 공급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불법 공매도 근절과 가상자산 과세 체계 개편 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4일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경제 공약을 보면 코로나 대응과 과학기술 육성, 탄소중립·에너지, 자본시장 분야에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우선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강조했던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은 당장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50조원의 재정 자금을 확보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고 안 위원장 또한 손실보상 보완을 내놓은 바 있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의견을 같이 한 만큼 재원 조달과 활용 방안이 관건인데 특별 회계 설치가 유력하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 극복 및 회복 지원 특별회계’를 제안했고 안 위원장은 연간 30조원씩 총 15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를 공약에 포함했다. 윤 당선인이 50조원 지원을 주장해 온 만큼 최소한 50조원 이상의 재원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은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모두 공약에 폐기를 공언한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공사가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건설이 재개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를 달성하겠다고 밝혔고 차세대 원전인 중소형모듈원전(SMR) 개발·선진화는 의견이 같아 다시 원전이 중요 경제정책으로 자리 잡을 공산이 크다.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대비 40% 감축하겠다는 NDC에 대해서도 두명 모두 조정을 시사했다. 2050년 탄소 중립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급격한 감축 목표 상향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새 정부에서는 NDC 달성 방안을 전면 수정할 방침이다.



경제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과학기술 5대 강국’을 내세운 윤 당선인과 ‘5대 초격차 과학기술분야 집중 육성해 주요 5개국(G5) 진입’을 제안한 안 위원장 견해가 비슷하다. 기업 등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을 추진하는 별도 기구 설치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 3법 개정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모두 임기 5년간 주택 250만가구 공급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수도권 공급 물량도 최대 150만가구로 같다.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가 예상된다. 안 위원장은 토지임대부 방식의 반값 안심주택 100만가구를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어떤 형태로 포함될 지가 관건이다.

재건축·재개발은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혔다. 윤 당선인은 임기 동안 47만가구를 재건축·재개발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부과 기준 금액 상향 등)를 추진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환수제 적용 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3법은 개정과 보완 장치를 예고했다. 안 위원장은 계약 갱신 연장 횟수만큼 임대인에 세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식양도세 폐지를 제시한 윤 당선인과 달리 안 위원장은 별도 언급이 없었지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 대처는 의견이 같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373220)처럼 주력 사업을 물적 분할해 신규 상장하는 시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체계도 손질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투자수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비과세 방침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금액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후 고수익 부과 검토’를 공약해 현재 250만원인 비과세 한도 상향이 검토될 전망이다.

한국의 지속가능성 문제 해소도 주요 경제 과제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하고 시급한 연금 개혁이 지연되고 있다”며 “저(低)출생, 고령화 현상, 탄소중립 둥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