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한·일 '치킨게임' 불가피, 한·미 관계도 악영향

by김관용 기자
2019.08.22 20:02:4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이하 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의 관계는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상대가 항복할 때까지 버티는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게 됐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아시아 중심정책(Asia Pivot)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한·미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지소미아 종료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도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이 와해되거나 한·미 관계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한·일 관계나 한·미 관계, 그리고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평가했다”면서 “한·일 관계 문제로 한·미 동맹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우리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체결된 2016년 11월 이전에도 한·미·일 3국간에는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정보를 교환해 왔다”며 “지소미아 종료와 별개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간 협력, 동맹 기반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앞으로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우호 협력 관계가 회복된다면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은 재검토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016년 11월 23일 한민구(왼쪽) 당시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강대강 대치로 일본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유도하는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본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일본은 과거처럼 한국과 호혜적이고 우호적인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도 한국이 먼저 굽히고 들어오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도 “한·일 관계는 계속 대치 국면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가면 일본 보수 지지층도 올라간다”면서 “아베 총리 차원에서는 지금과 같은 한일간 대치를 복원시킬 필요가 없다. 보수 결집을 더 높이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바꾸는) 헌법 개정까지 갈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도 불편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그간 북한을 명분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왔다.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과 맺은 유일한 군사 부문 협정이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잇는 삼각 동맹의 고리로써 역할을 해왔다. 미국은 이 협정을 매개로 한·일 군사협력이 유지·발전되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내 왔다. 협정을 맺기까지 미국의 직·간접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 9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는 분석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역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소미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매우 유감일 것’이라고 했다. 이는 외교상 강력한 의사 표시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대미 관계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소미아를 유지해달라고 했는데, 이를 무시하는 결정을 해 미국은 당장 크게 반발할 것”이라면서 “그동안 워싱턴에선 문재인 정부가 너무 민족주의적이고 북한에 치우쳐 있고 중국에 유화적이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그것이 확실시 된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