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이민자 자녀 시민권 자동부여 법안처리 미뤄

by조진영 기자
2017.07.17 21:43:15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이탈리아 정부가 자국에서 태어난 이민자들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법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16일(현지시각) 성명에서 “다른 시급한 현안과 해당 법안 통과에 필요한 투표수 등을 고려해 법안 논의 일정을 하반기로 미룰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미국처럼 자국 땅에서 출생한 사람에게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탈리아는 현재 이민자의 자녀가 만 18세가 됐을 때 시민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의 이번 결정은 대량유입되는 난민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높아져 여론이 싸늘해진 영향이다. 특히 집권 민주당의 연정 파트너인 소수정당에서도 반대가 제기되면서 가결을 장담할 수 없게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젠틸로니 총리는 “9월 의회가 다시 소집되면 법안 재처리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내년 초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이번 의회 임기 내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파 정당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이민 성향의 극우정당인 북부동맹은 “우리가 승리했다”며 “정부가 법안 재처리를 시도하면 다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우파 정당인 전진이탈리아를 이끌고 있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도 “이탈리아인이 되는게 쉬워진다는걸 알게되면 아프리카인들에게 잘못된 희망을 줄 수 있다”며 “난민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지난 3년간 총 50만명의 난민이 입국한데 이어 올해 들어 현재까지 8만6000명의 난민이 도착했다. 올해 도착한 난민수는 전체 유럽행 난민 10만명 가운데 90%에 육박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