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사회보장 아직 불충분, 복지지출 확대 필요"

by이진철 기자
2019.01.31 15:04:21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우리의 사회보장 수준은 아직 불충분하다”면서 “GDP 세계 11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국가 위상과는 달리,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며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사회보장 분야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중장기 목표와 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추가 반영·보완해 2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문재인정부의 성과 가운데 복지정책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강화돼 국민의료비 부담이 작년 한해에만 1조3000억 원 가량 줄었다”면서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됐고, 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42.5%나 가벼워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돼 507만 명께 지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올해는 저소득 어르신께 드리는 기초연금부터 월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며 “아동수당이 처음 도입됐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대폭 확충되고 있다. 메르스도 국민과 정부의 협력으로 사망자 없이 조기에 차단됐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노인빈곤율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중랑구 월세방 모녀 사망 등 최근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만 보아도, 우리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복지지출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복지확대의 필요성과 큰 방향에는 공감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복지정책은 도입과 이행과정에서 논란이 생긴다”면서 “기초연금, 무상보육, 아동수당도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처음에는 많은 이견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복지지출 확대를 정책화하려면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