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새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등 4명 추천

by조용석 기자
2017.09.11 20:37:21

윤영미·이은애·황정근 추천…현직판사 또는 판사 출신

헌법재판소(사진 =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 윤영미(54·16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51·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황정근(56·15기) 변호사 등 4명을 추천한다고 11일 밝혔다.

유 광주고등법원장은 1993년 헌재 파견 연구관, 2008년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을 거쳐 헌법재판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도 역임했다.

판사 출신인 윤 교수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한양대 법대를 거쳐 고려대 법대 첫 여성교수로 임용된 헌법학자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현 서울서부지법)로 임관했으며 2002년 서울고법 판사 시절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황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을 지낸 판사 출신으로 헌법재판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변협은 “후보들은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겸비했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부결시켰다. 헌재는 지난 1월31일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이후 새 헌법재판관을 뽑지 못해 불안한 8인체제로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