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문건 관련 국방부 말바꾸기, 宋 장관 조사 필요성 키워

by김관용 기자
2018.07.17 17:46:3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이른바 ‘촛불 계엄’ 검토 문건 작성 관련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의 잇딴 해명이 논란을 빚고 있다. 청와대 및 감사원 등 기관과 엇박자를 내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는 모양새다.

송 장관은 지난 17일 올해 3월 문제가 된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정무적 고려’ 때문이라고 했다. 송 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면서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건 공개시 쟁점화 될 가능성을 감안해 문건을 비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공개키로 했던 문건은 지난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게 전달돼 세간에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문건을 이 의원 측에 전달한 이유에 대해 위 3가지 사안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무사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도 오락가락이다. 국방부 측은 당초 6월 28일 국방부 정책실장을 통해 청와대 정책실과 국가안보실 등 관련 부서에 보고를 했다고 밝혔지만 문건 자체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 측에서 이 문건을 당일 건네 받았다고 밝히자 국방부 측은 문건 관련 보고 이후 청와대 측 요청으로 문건 전체를 전달했다고 말을 바꿨다.

17일 오전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특별수사단의 국방부 검찰단 별관 사무실 앞이 출입자들로 분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앞서 이 기무사 문건을 ‘외부의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에게 자문을 받아 판단했다고 밝혔다가 감사원에서 공식 입장을 내자 “대변인의 착오”라며 법리검토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송 장관이 3월18일 평창 패럴림픽 폐막 행사 때 최재형 감사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문건을 보여주거나 설명한 게 아니라 일반론 수준으로 물어봐 구두 답변을 했다고 밝힌바 있다.

국방부의 이같은 ‘오락가락’ 해명으로 혼란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송 장관에 대한 특별수사단의 조사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군 내에서도 송 장관이 지난 3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어떤 판단을 내렸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히려 국방부 해명이 송 장관의 조사 당위성을 뒷받침 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지난 16일 수사를 시작한 기무사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은 당초 17일 ‘촛불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현직 기무사 요원들을 소환 조사하려 했으나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계획을 추가로 검토한 후 소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 내로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실무자급 장교들의 소환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그 윗선의 간부급도 줄줄이 불려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