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통트인 맞벌이 신혼부부·1자녀 가구, 주택구매 나설까

by정다슬 기자
2018.04.24 17:48:13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 김모(여·32)씨는 최근 집주인이 집을 내놓으면서 차라리 이 집을 살까 고민하고 있다. 전세살이는 그만하고 싶은데 날이 갈수록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어 향후 집값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적지 않다. 그러나 24일 정부가 신혼부부에 대한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해준다고 하면서 그는 집을 사기로 결심했다. 보금자리론(3.5%, 20년, 아낌e)을 이용해 3억 5000만원을 빌려 김씨가 집(5억원)을 살 경우, 은행(4.0%)에서 빌릴 때보다 총 이자를 약 2000만원 아낄 수 있다.

정부가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금융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소득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큰 맞벌이 신혼부부와 각종 혜택에서 제외됐던 1자녀 가구 등에 대해서는 보금자리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반면, 고소득자·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문턱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맞벌이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며 소득 기준을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기준 완화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맞벌이 가구는 약 4만 가구다.

다자녀 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은 자녀 수와 연동해 소득 요건이 달라진다.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원 이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기준 개편으로 64만 4000가구가 보금자리론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금자리론은 중산층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 조건)를 대상으로 정부가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제공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이다. 보금자리론은 4월 기준 만기(10~30년)에 따라 금리가 3.40~3.65% 수준으로 시중은행 고정금리 주담대에 비해 0.6~1.2%포인트 낮다. 특히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낮아졌지만,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경우 실수요자로 인정돼 LTV 70%, 60%가 유지된다. 단, 한도는 3억원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단비와 같은 상품인 것이다.



반면 고소득자와 다주택자의 경우 오히려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이전에도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대출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3년 단위로 기존 주택을 매매했는지 확인하고 주택을 매매하지 않으면 최대 1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에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때 보금자리론 이용자가 시중 은행 대비 금리를 우대받았다는 사실을 고려해 0.2%포인트의 가산금리까지 부여한다.

적격대출 이용 대상 역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 조건)로 대폭 개편했다. 적격대출은 소득 수준은 물론 보유 주택 수도 보지 않았고 주택 가격 기준도 9억원 이하여서 고소득자·다주택자들이 많이 이용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한 만큼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취약한 신혼부부 등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만큼 저가주택·소형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집값 하락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연착륙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 강남 등 집값이 비싼 지역은 보금자리론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이 적은 만큼, 영향을 받는 주택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다주택자·고소득자들이 이용했던 적격대출 이용 자격이 강화되면서 집값이 비싼 지역의 경우 오히려 자금줄이 통제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금자리론 주택 가격 기준은 평균 6억원이다. 따라서 이를 넘어서는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 등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강남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 3777만원으로 기준을 초과한다.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주택 등으로 범위를 넓혀도 강남 주택 중위 가격을 7억 5158만원을 기록한다. 반면 강북 14개 구 아파트 중위 가격은 4억 9657만원, 주택 중위가격은 4억 4362만원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