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8.06.11 17:03:44
정상회담 사전 협상서 탄도미사일 폐기 방안 논의
北, ICBM급 화성-14·15형 해체 합의할 듯
괌 사정권인 화성-12형은 논란될 수도
상대적 기술 완성도 높아…北 쉽게 포기안할듯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미정상회담 관련 실무협의에서 양측이 탄도미사일 문제도 비중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담판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의 폐기 범위가 어떻게 결론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입장에선 핵물질과 핵탄두 자체 보다는 미 영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탄도미사일이 더 위협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범위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거핵과 현재핵, 미래핵 뿐만 아니라 이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도 포함된다. 과거핵은 이미 완성한 핵무기를 의미하고, 현재핵은 핵물질 생산 등 현재 진행 중인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이다. 미래핵은 향후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를 위한 핵·미사일 실험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남한을 사정권으로 하는 스커드 미사일(사거리 500km)과 일본을 겨냥한 노동(1300km) 및 스커드-ER(1000km), 괌을 겨냥한 무수단(3500~4000km) 및 화성-12형(4500~5000km), 태평양을 횡단할 수 있는 화성-14형(8000~1만km)과 화성-15형(1만3000km) 등 다양하다. 이중 북한은 북미협상에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화성-15형과 화성-14형은 폐기하겠다고 약속할 가능성이 있다. 화성-15형은 미 동부 워싱턴까지, 화성-14형은 알래스카 및 하와이가 사정권이다. 체제안전보장이 이뤄질 경우 북한이 CVID 초기 조치로 이들 탄도미사일의 해체에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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