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영환 기자
2016.08.25 18:37:07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부동산 띄우기 ‘초이노믹스’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며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더민주는 이날 “정부가 여러 차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지만 가계부채는 오히려 1분기보다 33.6조원이나 늘었고, 새마을금고·농협·신용협동조합·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집단대출에 풍선효과가 나타나 가계부채 폭증을 이끌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 9번째, 올 들어 2번째로 나온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 관리 실패뿐 아니라 초이노믹스로 대변되는 부동산 띄우기식 경기부양책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이노믹스는 무리한 규제 완화로 부동산 띄우기도 실패, 경기 살리기도 실패하고 오히려 가계부채만 폭증시켜 사회적 문제를 확대시킨 주범이 됐다”고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를 겨냥했다. 더민주는 “결국 향후 신규물량 축소로 집 값 하락을 잡아 ‘부동산 띄우기’라는 일관된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이번 대책을 받아들였다.
더민주는 “택지공급 축소는 향후 4~5년뒤 부동산 시장의 공급물량을 조절하는 대책으로, 현재 가계부채 폭증을 잡는 직접적인 수단이라기보다 향후 집 값 하락을 인위적으로 동결시키겠다는 시그널”이라며 “집 값 하락시 초이노믹스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추종하게 된 ‘빚 내서 집 산’ 사람들의 충격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공세를 폈다.
아울러 “가계부채 대책에 가계부채를 위한 대책이 없다”며 “상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소득 증가나 집단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 등 근본적인 고민이 담겨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이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3년 내에 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들며 “2012년 159.5%였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5년말 169.9%로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고도 했다.
더민주는 “경제 수장이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며 집값 안정 방안을 가계부채 대책이라 우기는 것을 엄정히 꾸짖는다”며 “부동산 띄우기 경제정책에 밀려 금융 감독의 핵심인 가계부채 문제를 잡지 못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무능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