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 검사 4명 연임 재가…'인력난' 수사 중단 면했다(종합)

by송승현 기자
2024.10.25 19:15:56

[이데일리 송승현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임기 만료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에 대한 연임을 재가하면서 공수처는 채해병 사건 등 굵직한 수사에 대한 제동은 면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 관계자도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연임추천한 검사 4명에 대해 이날 인사혁신처로부터 연임이 재가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 송연선, 최문선 검사 등 4명의 연임을 추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속적으로 인력난에 시달려왔다. 공수처 정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처·차장과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2명 등 18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연임을 신청하지 않아 임기 만료 예정인 김성진 수사2부 검사와 최근 사표를 제출한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까지 공수처를 떠날 예정이다. 만일 이 부장검사 등에 대한 연임 재가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공수처는 12명의 인력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었으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공수처는 이 부장검사 등에 대한 연임 재가를 줄곧 호소해 왔다. 실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채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염임 재가는) 꼭 필요하다”며 “수사의 연속성 유지와 4명의 부장검사들에 대한 연임 재가를 받는 게 공수처 조직 운영에 있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공수처 수사 인력난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을 신규 임용 추천했으나 이들에 대한 임명 재가도 한 달째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다. 또한 오는 28일부터 부장검사 3명 및 평검사 4명에 대한 공개채용에 나섰으나, 정작 인원을 뽑아도 임명 재가는 불투명하다.

문제는 문제는 공수처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주요 사건들이 몰리고 있단 점이다. 채해병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엔 김 여사 사건이 연이어 공수처로 넘어오고 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공수처가 관련 범죄를 조사하기로 한 상태다. 또 전날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과 지휘부가 공수처에 고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도 수사4부에 배당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