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24개월 이상으로 확대, 여성도 징집해야”

by홍수현 기자
2023.05.11 22:14:5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군 복무기간 확대와 여성 징집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해병대 장병들이 18일 인천 백령도 해병대 제6여단에서 열린 2021년도 국정감사 현장점검에서 더쎈 해병 프로젝트 생존술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병무청은 11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 성우회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미래에 적합한 병역제도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청년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안정적인 병역자원 충원에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인구절벽에 대비한 병역 정책을 만드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복무기간을 현재와 같은 18개월로 유지한다면 병력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은 “병력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비전력의 현실화”라고 말했다.

이어 “예비군의 개념을 의무가 아니라 파트타임 복무 즉, 준 직업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복무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여성도 징집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