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총리 생각 없어…지역균형발전 올인”

by최훈길 기자
2022.03.28 19:15:57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던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데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김병준 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총리 후보자 검증 대상에 오르는지’ 묻는 이데일리 질문에 “(총리 등 정부 부처의) 공직은 안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날 지역균형발전특위 2차 전체회의에서 정운천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목표 등을 정리하는 투트랙으로 운영하겠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추진계획 △지역균형발전의 비전과 목표·과제에 대한 정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자율성 및 건전성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및 의회역량 강화 △실질적인 자치조직 권한 부여 등 지방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초광역 메가시티 및 강소도시 육성 지원 △지방행정체제 개편 모델 마련 △자치조직 기관 구성 형태 다양화 추진 △특례제도 활성화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완성 등 지역 맞춤형 자치제도 활성화도 검토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과 지방, 지자체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관련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시 개최, 심의안건 구체화 등 제도개선 △자치단체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와 통합 △자치감찰제 체감도 향상과 개선방안 마련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디지털 기반 스마트 자치행정 강화 △주민자치 활성화 △유연한 인구정책 수립 △도시와 지방 간 협력 지원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지방분권 강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 분야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