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정부, 자영업 문제 해결의 전환 가져오길"
by권오석 기자
2018.08.10 17:20:02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영업자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자영업 문제 해결의 전환을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김 부총리의 이러한 상황 인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자영업은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이라고 언급한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며 “포용적 성장론을 강조하고 있는 김 부총리의 상황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영업 취업자는 57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인데 이들은 우리 경제에서 완충역할을 해온 사람들”이라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건 맞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회는 “자영업 문제는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깊은 성찰에 의거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며 “이런 면에서 김 부총리의 발언은 적절하며 김 부총리의 인식이 경제 정책 당국에 각인돼 자영업 문제 해결의 전환을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의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현재의 난국이 풀릴 수 있다”며 “김 부총리의 발언대로 소상공인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자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소상공인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9일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있다. 오는 29일 오후 4시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실시, 대규모 불복종 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