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화 대법관 후보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by전재욱 기자
2017.07.04 16:50:24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정화(52·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 후보자는 4일 “법관의 학술 발표나 연구는 존중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현재 근거가 없지만 어떻게 운영할지 등은 차차 논의가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적에 “법원 구성원으로 국민에게 염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법원은 재판하는 곳이라서 행정처가 사법행정과 재판을 뒷받침한 것”이라며 “판사가 담당하다 보니 비대해진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다음날 조재현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