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AI 산업계 목소리 청취…이정헌 "규제 개선하겠다"

by김유성 기자
2025.05.14 14:43:18

민주당 선대위 정보통신위원회 14일 간담회 개최
이 의원 "기술혁신 막는 불합리 규제 과감히 개선"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정보통신위원회가 14일 산업계와 만나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정보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헌 의원은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정헌 의원실 제공)
민주당 선대위 정보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AI 초강국 실현을 위한 산업계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계와 함께 AI 인프라 강화, 규제 체계 개선 등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정보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및 산하 초거대AI 추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부위원장단과 고문단, 국내 주요 AI 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도형 KOSA AI추진전략팀장이 ‘AI 초강국 실현을 위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국내 AI 산업 경쟁력 실태와 정책적 개선 과제를 산업계 입장에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개발을 위한 GPU 확보 방안 △AI 산업 규제 체계 정비 방안 △클라우드 기반 산업 AI 확산 전략 △공공부문 AI 인프라 전환을 위한 통합 아키텍처 구축 등 주요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정헌 위원장은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교육·의료·행정·제조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가져오고 있다”며 “민간과 공공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선대위 산하 정보통신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산업계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한 만큼, 업계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KOSA는 AI 산업계의 의견을 대표해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관련 보고서 발간 등 다양한 후속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