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發 경제심리 충격 朴 전대통령 탄핵때보다 심해

by장영은 기자
2024.12.12 16:14:0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이어진 대통령 탄핵 추진 등 정국 불안으로 경제심리지수가 급강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까지의 약 6개월과 비교해도 이처럼 낮은 상황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리스크까지 부각하며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이탈하고, 원·달러 환율은 1430원선에서 고공행진 중이다. 최근 겨우 기지개를 켜나 했던 소비와 투자가 얼어붙으면서 내수가 다시 ‘부진의 늪’에 빠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관광·유통업계는 대목인 연말을 맞아 비상계엄 사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명동 빌딩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상이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뉴스를 통해 국민의 경제 심리를 측정하는 뉴스심리지수(NSI)는 지난 9일 기준 83.19를 나타냈다. NSI는 한은이 국내 50여개 언론사의 경제 기사 표본 문장을 매일 1만개씩 추출해 인공지능(AI)을 통해 긍정·부정·중립 감정을 분류하고 각 문장 수 차이를 계산해 지수화한 것이다.

한 기사 안에서 ‘호조·개선’ 등 긍정 문장이 더 많은지, ‘감소·둔화’ 등 부정 문장이 더 많은지를 계산해 수치화한다.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이를 넘으면 과거 평균(2005~2023년)보다 심리가 낙관적인 것으로, 밑돌면 비관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한은 관계자는 “일별 NSI는 월 단위의 공식통계가 공표되기 전에 특정 이슈 발생에 따른 경제심리 변화를 즉각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월별 NSI는 주요 경제심리지표에 1∼2개월 선행하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NSI는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출 경기 둔화 우려 등을 반영하며 지난달 29일부터 100을 밑돌기 시작했다. 이달 3일 92.82를 기록했던 NSI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 충격으로 9일 83.19로 6일만에 10포인트가량 급락했다.

이는 2022년 12월 9일(82.55) 이후 최저치다. 당시는 같은 해 11월 무역수지가 8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인 수출에 대한 우려가 컸을 때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내수도 움츠러들었던 시기다.

앞선 대통령 탄핵 정국 때와 비교해도 현재 경제심리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국정농단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2016년 10월 중순부터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된 2017년 3월 중순까지 NSI는 80 중반대에서 100 사이에서 등락했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전날(11일) 낸 보고서에서 최신 NSI를 인용하며 “최근의 경제 심리 충격은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전에는 팬데믹 직후 60 근처까지 떨어진 적이 있고,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과 통상마찰 등으로 국내 경기 침체 우려 등 위기감이 극에 달했던 2019년 8월에도 NSI가 80 대를 기록한 바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전문가들은 현 정국 불안이 장기화한다면 경제 심리 악화는 소비 위축으로, 정치적 리더십 부재는 재정 지출과 정책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권희진 KB증권 연구원은 계엄선포 사태와 관련해 “국내 정치 불안은 경제주체, 특히 소비자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2016년 10월 말부터 소비심리가 하강하다가 이후 정치 불안이 완화된 이후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모멘텀이 약화되는 국면인 만큼 정책적 지원의 필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집행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은 경기에 하방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4분기에는 경제 심리가 부정적이고 정치적 불확실성과 세수 부족 등이 민간 소비와 투자 및 재정 지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잠재적인 노동자 파업도 경제의 공급 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올해 4분기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을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0.3%로 예상했다.

씨티는 급격히 악화한 국내 경제 심리를 반영해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각각 0.1%포인트씩 하향 조정했다. 올해는 2.1%, 내년은 1.5%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미 기업·기관 주최 각종 행사와 방한 단체 관광이 다수 취소됐고,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태의 조기 수습만이 실물 경제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끝까지 싸우겠다”며 하야를 거부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 찬성 의지를 밝혔고, 야당인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표결을 애초 예정된 14일에서 하루 앞당겨 13일에 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원래 일정대로 하기로 결정했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탄핵안의 내용이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예정대로 14일 오후 5시에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