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3사 재허가받았지만..프로그램 사용료는 ‘미흡’

by김현아 기자
2018.09.03 17:26:57

케이블TV가 IPTV보다 사용료 배분율 높아
과기정통부, 9월 중 허가증 교부때 PP와 공정경쟁 조건 부과 예정
IPTV 회사들 "VOD등 고려하면 꼭 그렇지 않다"
하지만 커진 위상만큼 사회적 책임 요구
정부는 방송회계분리 통해 철저한 감독 의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9월 허가증을 교부할 때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IPTV3사에 PP 의견을 반영해 토록 할 예정이고 △중장기적으로는해 실제로 프로그램 사용료가 적절히 집행됐는지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정부에 △하는 등 PP들은 직접적인 대책을 요구해 온도 차가 난다.

이상원 경희대 교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IPTV3사는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종편)에 주는 프로그램 사용료에 비해 중소 PP들에게는 훨씬 적게 사용료를 주고 있다.

특히 가입자 수는 IPTV 가입자수가 케이블TV 가입자수보다 많지만, 일반PP 프로그램 사용료는 케이블TV가 훨씬 많이준다.

이 교수는 고 추정했다.



방송시장 재산상황평가집과 유료방송발전방안 등을 분석해 고 밝혔다.

IPTV 업계는 단방향 디지털(8VSB)이 있는 케이블TV는 IPTV보다 주문형비디오(VOD)매출 중 PP에게 주는 돈이 적고, 케이블TV 회사들은 수신료보다는 셋톱 장사를 하는 경우도 많아 일반PP에 주는 프로그램 사용료 비중만으로 중소 PP와의 상생을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많다.

최근 이뤄진 KT,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IPTV 재허가 심사 때도 심사위원들은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을 심사 항목에 넣어 심사했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IPTV 회사들은 누적 적자를 언급하며 PP 프로그램 사용료 문제를 대하지만 사회적 요구는 그렇지 않다”며 “재허가 조건을 부과할 때 플랫폼과 PP간 협상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데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8년 케이블TV에 재허가조건을 부과하며 수신료 매출의 25%를 PP에게 주도록 의무화했지만, 2014년에 케이블TV에서, 2016년에 IPTV와 위성방송에서 이 조건을 없애고 전년 총액대비 증감방식으로 바꿨다. 당시 PP들도 합의했지만,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