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레고랜드'로 시장 불안 커져…삐끗해선 안 된다는 자세로 대응"[2022국감...

by공지유 기자
2022.10.24 23:19:58

기재부 국감서 ''레고랜드 사태'' 관련 與野 질타
추경호 "대내외 불확실성 속 레고랜드 사태로 시장 불안 증폭"
"주요지표 건전하지만 어떤 형태로 위험요인 확산할지 몰라"
"금리 낮추거나 동결로 거시상황 관리 못 해…종합대책 필요"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대내외상황이 엄중해 한순간 삐끗하면 안 된다는 자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레고랜드 사태’를 일으킨 강원도의 지급보증 거부와 관련해 “가장 믿던 영역이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인데 이런 상황이 생겼다”며 “관계기관이 조금 더 모니터링하고 공조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레고랜드 사태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시장에서 회사채 스프레드가 코로나 상황때보다 높게 상승한 게 지난 6월인데 그때부터 정부는 위기에 선제대응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대책은 뭘 내놨느냐는 시장의 지적이 있다”면서 “이번에도 23일 부랴부랴 긴급대책을 내놨지만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앞서 레고랜드 사태 관련 시장 불안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전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당초 시장 상황을 보고 조금씩은 대응했지만 생각보다 (불안이) 커졌다”면서 “기존 대응으로는 되지 않겠다고 판단해 23일 조금 더 큰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6~7월 채권시장 자금경색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끼리 만나 대응책을 의논했느냐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저도 수시로 계속 만나고 차관도 여러 기관과 시장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6~8월에는 통상 대내외움직임과 같이 변동성이 있었지만 레고랜드 사태 이후 관련해 시장이 움직이면서 불안이 증폭되고 최근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대외요인까지 겹쳐서 살얼음판 걷듯 여러 상황을 관리하게끔 만들고 있고 기관끼리 정보도 공유하며 여러 컨틴전시 플랜을 나름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23일 시장안정대책을 마련한 것도 평소 준비하던 비상대응카드 중 몇 개를 꺼내서 바로 할 수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지표에 대해 묻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외건전성 지표 등 큰 틀에서는 지표 자체가 괜찮은데 여러 불확실 요인이 있다”면서 “어떤 형태로 위험요인이 확산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대외건전성은 괜찮지만 상품수출도 별로 좋지 않고 취업자 증감수도 기저효과 때문에 높은 것 같다”면서 “중요 지표만 보더라도 플러스 사인이 있지만 부정적 사인도 있어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대체적으로 건전한 지표도 많지만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노출된 부분이 많아 금융·외환·실물 등 요소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면서 “대외요인이 불확실해 지금 괜찮더라도 경제에 큰 충격요인이 될 수 있어서 늘 비상한 각오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커지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추 부총리는 ”금리인상이 대외요인에서 시작됐지만 가파르게 오르고 우리는 변동금리가 많아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고금리·저금리 전환대책,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책 등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금리를 낮추거나 갑자기 동결하는 정책으로는 전체 거시적 상황을 관리할 수 없다”면서 “금리가 오르더라도 이러한 종합대책을 통해 일정기간 적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