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속도내는 尹 정부…자장면 들고 가는 자율주행로봇 본다

by조용석 기자
2022.07.28 17:10:39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내년 하반기에는 골목에서 음식을 홀로 배달하는 자율주행로봇을 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규제개선으로도 최소 1조 6000억원의 투자 유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8일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는 7개 작업반에서 즉시 개선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과제 50건을 분야별로 발표했다. 경제 규제혁신 TF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동팀장을 맡아, 민관합동으로 한 달간 14차례에 걸친 집중 논의 끝에 첫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월 서울 강서구 소재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를 방문, 자율주행 로봇 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차 개선과제는 △현장애로해소(10건) △신산업(15개) △보건의료(8개) △환경(4개) △입지(7개) △금융(6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됐다. 50개 모두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마칠 수 있는 즉시 개선과제가 중심이다.

현장 애로해소 개선과제는 규제 또는 불확실성으로 기업이 공장착공 등 투자에 애로를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앞세운 민간 중심 투자주도성장을 이끌기 위한 것으로, 과제 발굴을 통해 약 1조 6000억원의 투자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조선소 등에서 사용하는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작업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간소화 등이 주요 과제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자율주행로봇(배달로봇)의 인도 주행 허용을 추진한다. 자율주행로봇은 법상 자동차에 해당, 동행자가 필요하며 보도통행도 불가한 규제로 인해 기술발전에 지장이 컸다. 한 총리는 지난 6월 직접 자율주행 업체를 찾아가 개선을 약속한 개선과제기도 하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께 개선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이동형 엑스선 장치의 병원 밖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환경분야에서는 반도체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만든다. 반도체 규제개혁은 21일 산업부가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과제로 포함된 부분이기도 하다.

입지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 입주가 허용되는 지구) 면적 비율을 현행 30%에서 50% 확대하고, 금융 분야에서는 안심결제 등을 지원하는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낮춰 신규사업자의 활발한 진입을 장려한다.

추 부총리는 “환경 및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개선 과제는 조속히 검토를 마무리해 8월초 별도 발표할 계획”이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난제들도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결과물을 보고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 총리실)

규제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같은 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혁신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5월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8일 기준 총 1004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140건은 이미 법령개선 등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703건은 현재 부처별로 개선작업이 추진 중으로, 경제 규제혁신 TF가 발표한 내용도 이에 포함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차관급)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규제개선은 빠른 속도로 성과물을 낼 수 있게 추진하고 노동·교육·수도권 규제 같은 다수 부처가 얽혀 있고 복잡한 규제는 규제개선추진단 또는 규제심판부 등을 통해 긴 호흡으로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