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터뷰]김대준 前한국당 비대위원 "사퇴 억울한 부분 있다"

by유태환 기자
2018.08.10 17:18:00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지난 7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첫번째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대준 비대위원에게 임명장을 주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대준 전(前)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이 9일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천 ‘컷오프’(예비경선 탈락)·전과 이력 논란으로 비대위원을 사퇴한 데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뒤 처음으로 밝힌 심경 토로다.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인 김 전 위원은 이날 저녁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아직 해결할 문제가 산적한 만큼 현장에서 소상공인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은 “비대위에 들어간 것은 소상공인 정책을 한국당에 이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였다”면서도 “그렇게 사퇴하게 되는 상황을 만든 것은 기본적으로 다 제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잠시나마 정치권에 몸담았던 것에 대한 소회를 묻자 “그냥 해프닝으로 생각해 달라”며 “어떻게 보면 더 잘됐다 싶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여야 모두를 겨냥한 쓴소리는 마다하지 않았다.

김 전 위원은 “한국당을 포함해서 민주당과 이 정부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을 경제주체의 한 축으로서 인정하는 제대로 된 정책이 없다”며 “그런 부분에서 한국당에서 소상공인의 현실에 맞는 정책들이 나오면 다른 정당에서도 경쟁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최저임금에 대한 해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물론 임대료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간 교집합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서로 다르게 분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꾸 정부와 민주당이 상가임대차라는 상권 문제와 대기업과 관련한 유통문제 등 불공정 문제만 얘기를 한다”며 “그런 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은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현 정권의 지나친 노동계 중심 사고를 꼽았다. 그는 “앞뒤 상황을 보지 않고 노동계 입장에서만 서서 노동계가 하라는 대로만 밀어붙인다”며 “노동계는 많은 노동운동을 통해 이미 안정된 노동자의 삶이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은 환경이 되고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같이 일하는 사람의 임금을 올려주고 싶어 한다”며 “우리 주장은 최저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좀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에서는 사장이 직원 얼굴을 안 보니까 뻔뻔하게 임금 동결을 주장할 수 있다”며 “우리 같은 소상공인은 직원과 같이 일하고 가족같이 지내는 데 그렇게 뻔뻔하게 말하지 못한다”고 항변했다.

김 전 위원은 정부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통해 노동자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전 위원은 “정부의 소상공인 관련 활성화 정책이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해야한다”며 “이런 것을 통해서 아랫목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분위기에서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노동자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가자’고 하면 형님·아우 하면서 같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