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지원금 70% 국회 설득, 재정여력 더 축적해야"

by이진철 기자
2020.04.20 16:33:18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간 영상을 통해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인 소득하위 70%가 국회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재정을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닌 코로나19로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역할과 국채발행 여력 등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예산심의를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70%와 관련, “이 기준은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이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 설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당부했다.

그는 “재정당국이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례없는 위기에 재정역할이 필요한 분야는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더 우선순위 있는 분야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되고 우리 경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코로나19의 파급영향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발행 여력 등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월가에서는 ‘악재보다 나쁜 것은 불확실성’이라는 말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경제방역을 본격화하는 측면에서 범정부 대책추진 체계를 보다 강화할 것도 당부했다.

그는 통상 7월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6월초로 한 달 당겨 준비, 발표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경제파급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과 연계해 5월말까지 속도감있게 추진해 줄 것을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내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경제부처와 함께 ‘경제분야 포스트 코로나 종합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이를 통해 한국 방역모델의 성공·경험을 모멘텀으로 삼아 신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과 언택트(비대면)산업 등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 준비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주 3월 고용동향이 발표됐고, 이번주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율도 발표될 예정”이라며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물경제 파급영향이 본격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이 주였고 또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다면 지금부터는 경제방역이 본격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