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외식업계 종사자들…“온플법·상한제 도입해야”

by김세연 기자
2025.12.01 16:37:38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얼마나 더 많은 자영업자가 폐업을 해야 합니까. 얼마나 더 많은 자영업자가 빚더미에 오르고 가정이 무너지고 삶을 포기해야 국회는 법을 만들겠다고 할 것입니까”(김유석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장)

1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온플법 입법 촉구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즉각 도입’, ‘플랫폼 갑질방지법 12월 처리’ 등의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김세연기자)

정부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에 다시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외식업계 소상공인들이 입법 촉구를 위해 국회 앞 거리로 나섰다. 배달플랫폼(배달앱)과의 불공정한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자영업 관련 시민단체 회원 500여명은 1일 오후 1시30분께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온플법 입법 촉구대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온플법 관련 법안들이 논의됐으나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는 게 이날 참석자들의 지적이다.

1일 오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세연기자)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코로나 이후 외식업은 디지털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맞았다. 수많은 외식업소가 배달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며 “그 대가로 과도한 수수료, 불투명한 알고리즘, 일방적 계약 변경 등으로 매출의 상당 부분을 플랫폼에 내주며 사실상 종속적 구조 속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유석 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장도 “분노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우리 자영업자는 플랫폼 업체의 매출 상승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수수료와 광고비, 프로모션비를 끝없이 올리고 알고리즘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일방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고 공동 설명 자료(팩트시트)까지 마련된 상황이라는 점도 온플법 논의를 다시 점화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은 그간 온플법이 구글과 애플, 메타 등 자국 빅테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도 관세협상 기간 온플법 논의를 미뤄왔다. 이젠 관세협상이라는 난관을 지났으니 온플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게 자영업자와 외식업계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온플법 제정 촉구 움직임에 가세했다. 이날 촉구대회에 함께한 의원들은 공통으로 정부와 여당의 온플법 제정 의지가 충분하다는 견해를 전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의 갑질을 방지하고 공정한 플랫폼, 노동자 및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상생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민주당도 함께 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특히 “고액의 수수료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의견을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을지로위원장으로서, 정무위원으로서 온라인 플랫폼법과 독점 금지 내용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대회 말미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즉각 도입하라”, “플랫폼 갑질 방지법 12월 내에 처리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현장 열기를 더했다. 이들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한 촉구대회를 끝내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으로 이동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및 주 4.5일제 도입 반대 목소리도 냈다.

1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온플법 입법 촉구대회’에서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맨 앞 줄 왼쪽에서 네 번째), 김남근 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다섯 번째), 전현희 민주당 의원(왼쪽에서 여섯 번째) 등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김세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