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구당, 세금으로 정치하고 싶다는 것…공천 카르텔 부활"
by함지현 기자
2024.11.19 16:11:12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
"과거 정당 슬림화가 정치개혁…원점으로 돌리며 포장 말라"
"교통公 노조 간부 비위,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 원칙 세워"
오 시장 합성 딥페이크 영상도…"피해자 인격권 철저히 보호"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지구당 부활 논의에 대해 “공천·지역 유지의 이권 카르텔이 부활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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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지구당 부활은 국리민복(國利民福)이 아닌 양당 대표의 이해관계 합치”라며 “국민을 위해 변화를 모색하는 정치개혁으로 지구당 부활을 포장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원내정당화를 목표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바꿔 정당을 슬림화하는 것이 정치개혁이었다. 그런데 이를 원점으로 돌려 중앙당 조직을 강화하는 것을 정치개혁이라 말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후원금으로 정치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차라리 솔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아무 대가 없이 일정 금액이 매달 들어오는데 누가 열심히 살겠느냐”며 “그래서 단순무식하다는 표현을 쓴 것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방식으로 민생을 해결하고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나라는 없다”고 못박았다.
행정감사로 밝혀진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노조 힘이 지나치게 강화하다 보니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며 “이번 기회에 근무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통공사 노조가)그동안 관행처럼 사실상 방치했다가 갑자기 칼을 들이댄다고 생각해 항의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국민 법 감정이 용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 오세훈 시장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갈무리(사진=서울특별시의회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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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정감사에서는 오 시장의 얼굴로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윤영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약 1분만에 직접 만든 영상을 선보이면서 “심지어 무료였고 너무 쉽고 너무 빨랐다”고 심각성을 알렸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센터에서 최초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기대 이상”이라며 “피해자가 되면 성별을 가리지 않고 사회적·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 앞으로도 인격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