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시아 파병, 韓에 공격 노선 취할 것…국제질서도 붕괴"

by최영지 기자
2024.11.01 16:08:36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을 넘어 러시아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이탈하며 국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북한군의 전력·전술을 파악하기 위한 참관단 파견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 러시아 파병,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모습.

1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북한 러시아 파병,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발생할 상황을 이같이 내다봤다.

같은 당의 유용원 의원은 패널로 참석해 북한군 파병으로 북한이 기대하는 이익으로 △외화벌이 △군사 첨단기술 확보 △전투경험 확보·무기체계 성능 시험 △북한식 신냉전 전략 등을 꼽았다. 그는 “김정은이 지난 열병식에서 국권·국익 수호 등을 언급한 것을 보면 파병을 염두에 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대전차와 미사일 등 상당부분 무기를 이미 러시아에서 지원받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풍군단(북한군 11군단)을 최정예라고 표현하는데 정예군단 정도가 맞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지역은 평원지대여서 격추용 드론 등을 피할 수 없는 지형이다. 앞으로 투입될 북한군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향후 북한군이 맞게 될 위협상황을 전망했다. 북한군이 1인당 월 2000달러(약 276만원)를 보상받을 것으로 보이나 결국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당에 대부분 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 의원은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군의 전력, 전술, 무기체계의 효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참관단을 조속히 보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나 전자전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중요한지 피부로 느낄 필요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참관단이 가급적 큰 규모로 꼭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파병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본인도 소령 때 아프가니스탄, 중령 때 이라크에 갔다 오고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완전히 내로남불이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북한 노동당 이중대’라고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또 “폭풍군단은 결국 총알받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러시아는 3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끝내겠다고 했지만 3년이 지났다. 이같은 소모전에 북한을 끌어들인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송승종 대전대 특임교수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문제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러시아가 이번 북한 파병으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서 완전히 이탈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불량국가로 지탄받던 북한을 갑작스럽게 포용함으로써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 남아 있던 마지막 협력의 영역을 지워버렸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며, 이는 미국·중국 간 지정학적 충돌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북한 역시 남한에 더욱 공격적인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그는 크링크(CRINK)를 언급하며 “크링스가 전쟁을 계기로 경제·군사·정치·기술 관계를 심화하고 있다”며 분쟁 발생 가능성도 커졌다고 했다. 크링크는 중국(C)·러시아(R)·이란(I)·북한(NK) 등 4개국을 한데 묶은 표현이다. 또 중국·이란·북한의 러시아 지원이 전쟁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시킨 반면 러시아 고립을 노리는 서방의 시도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 러시아 파병,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