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이후 2차 추경 추진…재난기본소득 포함될까?

by신민준 기자
2020.03.18 17:13:00

[이데일리 신민준 윤기백 이용성 기자] 여당이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한지 단 하루 만에 2차 추경에 대한 운을 띄웠다.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 유행(팬데믹·Pandemic)일 정도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으로는 경기 부양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4·15총선이 27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표심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야당은 2차 추경에 대해 탐탁지 않은 모양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2차 추경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민주당은 최소 6조원 이상의 추경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6조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추경 금액을 모두 합한 수치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대응 당정청회의에서 “코로나19의 상황이 급변했지만 추경에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당정은 신속히 추가 대책에 돌입해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추경을 전제로 하는 논의가 오고 갔지만 시기와 규모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며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지원하고 중앙정부가 이후 보전하는 방안을 추경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이 정부 측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2차 추경 카드를 꺼내든 것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금리(통화) 정책에 더해 추경과 같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내렸다. 이에 우리나라는 사상 첫 제로(0)금리 시대에 들어섰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추경에 개인에게 현금을 주는 재난기본소득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4·15 총선 전에 2차 추경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한번 더 열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인 5월쯤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을 처리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야당은 2차 추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추경 증액에 대해 반대해왔다.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상관없는 총선용 현금 살포성 예산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다. 통합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 규모 안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규모는 통합당의 의견이 반영돼 정부안과 같은 11조7000억원 규모를 유지했다.

여야는 추경을 본회의에 상정하기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회동과 소위원회 등을 열고 추경 세부 내용을 조정했다. 여야는 세입경정부문 3조2326억원 중에서 지난해 경제성장률 등 경제 변수 수정으로 인해 배정했던 2조3894억원을 줄였다. 세입경정이란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것을 말하며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잘못 예측한 점이 원인이다.

여야는 또 코로나19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고효율가전제품환급금 등의 예산 6811억원을 줄였다. 이를 통해 3조1000억원 가량을 줄이는 대신 대구·경북 지역 지원 금액을 기존보다 약 1조 394억원 등을 늘렸다.

야당 일각에서는 추경 증액 목소리도 나온다. 신세돈,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40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추경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이었던 만큼 현재 GDP 대비 2%면 40조원이라는 계산이다.

야당 한 관계자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밖에 안지났는데 2차 추경 얘기를 꺼내는 것은 좀 이르지 않느냐”며 “이번 추경에서도 선거를 의식한 불필요한 예산이 있었듯이 세부 내용이 중요하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