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고용보험기금 투입, 도로건설…‘땜질 추경’ 3.2조 삭감”

by김미영 기자
2019.06.04 18:22:27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바른미래당이 6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시 절반 가량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땜질식·사업 쪼개기식·단편 위주의 졸속 예산이란 이유에서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추경안의 223개 사업 중 109개, 약 3조1662억원에 달하는 사업은 도로유지보수나 국도건설 사업 등으로 회전문식, 땜질식의 졸속 추경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채 의장이 특히 문제 삼는 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기금을 투입하는 사업, 국토교통부의 도로건설사업 등이다.

먼저 추경안에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진해선 안 된다는 게 채 의장의 지적이다. 고용창출장려금(2883억2100만원), 구직급여(8214억4100만원) 등 총7개 사업에 대한 1조2923억4600만원 규모다.



노동부는 대량실업 등에 대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여유자금을 적립해둬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현재 고용보험기금이 법정적립배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 위반상태인데다 2021년엔 적립금 고갈까지 예상된다는 것이다.

국토부 소관인 도로건설 사업의 경우 △거제~마산국도건설(80억원) △청송우회국도건설(40억원) △보령~청양국도건설(60억원) △고흥~봉래국도건설(60억원) 등 총 24개 사업에 배정된 1339억5000만원 예안을 삭감하겠다고 별렀다.

채 의장은 “정부는 우리 당이 삭감 의견을 제시한 109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114개 사업에 대해서 결산잉여금 4000억원과 특별회계와 기금 여유자금 2조7000억원, 총 3조1000억원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추진하라”며 “미세먼지 등 재난 사업에 대해서는 재난대책예비비에서 4338억원을 우선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채 의장은 “문재인정부의 추경안 6조7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의 재원이 국채 발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철저한 추경 심사를 통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3조1000억원의 짠내추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