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재소장 유남석 재판관은?…우리법연구회·2차 사법파동 주도

by이승현 기자
2018.08.29 18:19:08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유남석(61)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사진은 지난 해 11월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 뒤 환담장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퇴임하는 이진성(62)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재판관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유 후보자에 대해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야당 등에선 그가 과거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던 이력을 들어 공세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오후 춘추관에서 인사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진성 소장을 비롯해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 등 총 5명이 다음달 19일 임기만료로 물러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박한철 전 소장 후임으로 당시 광주고법원장이었던 그를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했다. 그는 이후 약 9개월 만에 헌재 재판관에서 소장으로 선임됐다.

전남 목포 출신인 유 후보자는 경기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군 검찰관과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광주고법원장이 됐다.

그는 특히 지난 1988년 당시 김용철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해 발생한 ‘2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법관들 가운데 한 명으로 유명하다. 유 후보자는 이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과 함께 진보적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명수(59·15기) 대법원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사법부의 양대 축인 대법원과 헌재의 수장이 모두 법원 내 특정 법관모임 출신인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다음달로 예상되는 헌재 소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인사를 통해 사법부의 이념적 편향성을 가속화한다는 비판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후보자가 헌재 소장으로 정식 임명되려면 청문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그는 헌법 분야에선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1993년 평판사 시절 헌재 파견 연구관으로 이어 2008년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으로 총 4년간 헌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또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 등 헌법 관련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으며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또 1991년과 1998년 두차례에 걸쳐 독일 본대학에서 민법을 연구해 독일법과 우리 법체계의 비교법에도 능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겸 대변인은 “헌재가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을 이끌고 앞으로도 헌법 수호자로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유 후보자는 헌법 재판관으로서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 임명될 5분의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 30년을 시작할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임명되면 재판관 잔여 임기인 5년 동안 소장직을 수행한다.

대법원은 앞서 이진성 소장과 김창종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석태(66·14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와 이은애(52·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국회는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후임을 뽑아야 한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1명씩 추천키로 합의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김기영(50·22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