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도 尹 ‘비상계엄’ 분석…“‘야당 때문에’라는 논리에 의존”

by권혜미 기자
2024.12.06 22:57:1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프로파일러이자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표창원 전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분석을 내놓았다.

6일 표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동안 범죄 관련 강의를 할 때 ‘범죄자와 일반인의 차이가 뭔가요?’라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 때문에’와 ‘~에도 불구하고’라는 생각의 차이라고 답해 왔다”면서 유명 범죄자들의 이름과 사례를 언급했다.

프로파일러 표창원.(사진=연합뉴스)

표 전 의원은 “지존파와 유영철은 ‘가난해서 힘든데 부자들이 베풀지 않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조선은 ‘난 불행한데 남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양광준은 ‘피해자가 *** 했기 때문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제폭력, 스토킹 가해자들 모두 피해자 탓을 하며 ‘… 때문에’”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절차, 선을 지키려 노력한다”고 했다.

지존파는 1993~1994년에 범죄를 저지른 연쇄살인 조직이며, 유영철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다. 조선은 지난해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이며, 양광준은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유기한 ‘북한강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이다.



표 전 의원은 “위헌 불법 반역사 계엄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나,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이나 똑같이 ‘야당 때문에’라는 논리에 의존한다”며 “법 앞의 평등, 권력 이용 범죄자들도 다른 범죄자들과 평등하기 ‘때문에’ 동기는 결코 면죄나 감경 사유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다른 범죄자의 ‘때문에’는 비난하면서 우리 편, 나와 가까운 사람의 ‘때문에’는 감싸고 옹호한다면 불의 부당한 제 식구 감싸기, 내로남불일 수밖에 없다”면서 “야당의 무리하거나 잘못된 행태가 있으면 법과 절차에 따라 문제 삼고 제재하면 된다. 여론에 의한 국민 심판에 호소하는 ‘정치’라는 수단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윤 대통령의 계엄이 해제된 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측이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 계엄을 했다”며 정당성을 부여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끝으로 표 전 의원은 “편 가르기 내로남불에 빠지는 어리석음은 벗어나자”며 “무도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계엄으로 인해 저도 상당한 피해를 보고 부정적 영향을 꽤 받았지만, 자영업자와 기업 등 경제 전반은 물론 외교와 국가 위상, 군, 경찰, 검찰, 정부 전반에 대한 신뢰 추락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련자들의 엄한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