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후보자 딸 조기유학…“의무교육 위반” 의혹

by신하영 기자
2025.07.08 16:07:21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의무교육’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장녀 A(34)씨와 차녀 B씨(33)는 2000년대 후반 미국에서 조기유학을 했다. 장녀의 경우 국내 고교 1학년 재학 중에 미국에 갔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차녀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중학교 3학년 때 1학기만 마치고 미국에서 한국의 중3에 해당하는 9학년에 진학했기 때문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3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며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모가 해외로 출국, 자녀와 동거할 목적으로 동반 출국할 경우에는 조기 유학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자녀의 유학 기간 국내에서 충남대 교수로 재직하며 국토교통부·지식경제부 등 정부 부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초중등교육법상 의무교육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 측도 이러한 지적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논문 표절을 비롯해 자녀 조기 유학 문제 역시 오는 16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 측 관계자는 “차녀의 경우 미국의 학교가 9월에 학기를 시작하는 관계로 국내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유학을 가게 된 것은 맞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해명과 유감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민전 의원은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로서 수능 등 입시도 치러보지 않았기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역량을 갖췄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