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SMR 특별법’ 대표발의…"차세대 에너지 전환 기반"
by김현아 기자
2025.06.12 16:00:4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과 실증,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SMR 특별법(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SMR(Small Modular Reacto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출력은 낮지만, 모듈화 설계로 경제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차세대 원전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주요국은 SMR을 미래 에너지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이미 구축한 상태다.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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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내는 관련 법·제도가 미비해 SMR 개발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SMR 기술 연구·개발·실증 지원 ▲민간기업 육성과 부지·시설 등 행정·재정적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한다.
황정아 의원은 “AI 각축전, 기후위기, 산업구조 전환 등 급변하는 시대에서 SMR은 안전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갖춘 차세대 에너지원”이라며 “글로벌 SMR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도록 이번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4월 원자력산업 종사자 간담회, 5월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 국회 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