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관계부처와 ‘노딜 브렉시트’ 대응방안 논의

by김형욱 기자
2019.01.28 16:00:00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오후 4~5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1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노딜 브렉시트(영국의 조건 없는 EU 탈퇴)’를 앞두고 리암 폭스(Liam Fox) 영국 무역통상부 장관을 만나고 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요 관계부처와 국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 본부장이 28일 오후 4~5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브렉시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외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3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본부장은 공개 발언에서 “최근 세계 경제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오늘 논의하는 브렉시트 노 딜 가능성도 이중 하나”라며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관계부처에서도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국은 2017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확정했다. 2019년 3월에 효력이 시작된다. 영국과 EU는 이에 따른 충격을 줄이고자 별개 협정 비준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최근 영국 의회에서 부결되며 무조건적인 영국의 EU 탈퇴, 즉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EU FTA을 통해 영국과의 교역 규모를 늘려 왔으나 영국이 EU에서 떨어져나가면 FTA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영국 교역 규모는 한-EU FTA를 계기로 2011년 87억9000만달러에서 2017년 144억4000만달러(약 16조2600억원)으로 6년 새 76.3% 늘었다. 더욱이 이중 수출이 81억2000만달러, 수입이 63억2000만달러로 수출 증가율이 더 빠르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브렉시트 확정 이후인 지난해부터 교역 규모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김 본부장은 앞선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폭스 장관과 한·영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 조치(emergence bridge)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당시 회담 내용을 소개하고 각 부처에선 노딜 브렉시트 발생에 대비해 분야별 상품·서비스의 예상 문제점을 찾아 대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영국, EU에 대한 수출 동향을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여는 등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 중”이라며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최대한 빨리 발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종(왼쪽 2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리암 폭스(오른쪽)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브렉시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