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배달앱 상생협의체’ 실효성 질타…"청문회 열어야"[2024 국감]

by김세연 기자
2024.10.25 19:11:17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상생협의체 참여하는 분들이 배달앱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거나 민감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아니지 않냐”며 “상생협의체가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산자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상생협의체에만 배달앱 문제의 해법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오갔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상생협의체에만 맡기지 말고 상한선을 두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상생협의체의 실효성 문제와 함께 배달앱 청문회가 언급됐다. 이언주 의원은 “배달앱 청문회를 하자고 많은 의원이 말하는데 이게(배달앱 문제가) 종합적으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도 “배달앱 청문회 하자는 얘기도 했었다. 배달앱이 국민의 먹을거리 책임지고 있는데 여기에 뺏기는 게 많으면 피해는 국민 몫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도 배달앱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며 청문회 필요성이 거론됐다. 당시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오늘 국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6~7명의 많은 의원이 배달의 민족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면 국감이 끝난 뒤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5일 상생협의체와 배달앱 청문회 관련 질의에 대해 “상생협의체에서 영세 소상공인 입장을 잘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7월23일 출범한 상생협의체에는 입점업체를 대표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4개 협·단체가 참여한다. 여기에 배달플랫폼 4개 사업자와 공익위원, 공정거래위원회와 중기부 등에서 특별위원까지 총 16인으로 구성됐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23일 열린 8번째 회의에서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청문회 등 정부의 더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