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마지막 임명' 대법관 후보에 손봉기·하명호·오경미 추천(종합)

by한광범 기자
2021.07.29 19:18:12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왼쪽부터). (사진=대법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9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에 손봉기(55·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52·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가 추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임명하게 되는 이번 대법관 인사 후보군에는 고위직 법관으로 분류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처음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박은정 위원장(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외부에서 천거된 후 심사에 동의한 법조인 17명 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이들 3명을 추천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1996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부분의 법관 생활을 대구와 인근 지역에서 보냈다. 그는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0년 사법연수원장 시절을 제외하고 영남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다. 2019년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법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 3월 박상옥 전 대법관 후임 후보 3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하명호 교수는 1996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후 헌법재판소 파견을 거쳐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법복을 벗고 고려대로 적을 옮겼다. 그는 이후 법조윤리협의회 전문위원,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도 대검찰청 징계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오경미 고법판사는 1996년 서울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친 후 2012년 고법판사로 보임해 서울고법과 광주고법에서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대법관 인선이 될 이번 후보군에는 처음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 포함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을 임명했다. 이중 변호사 출신인 조재연·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모두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였다.

박은정 대법관후보추천위 위원장은 이번 후보 3인 추천과 관련해 “후보추천위원들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국민 기본권보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 변화와 사회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함께 도덕성, 청렴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후보자 3인에 대한 주요 판결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제청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임명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