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져도, 세부담은 핵폭탄"…얼마나 늘었길래

by박민 기자
2020.04.28 17:52:06

[이데일리 박민 김미영 기자]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낮춰달라고 ‘역대급 민원’이 쏟아졌지만 조정폭은 미세한 수준에 그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금 폭탄이 떨어지게 됐다. 특히 올 들어 정부의 고강도 주택 규제와 코로나19발(發) 경기 침체로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지며 ‘급매’(시세보다 낮은 가격)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세금만 잔뜩 올라 체감상 세 부담은 그야말로 ‘핵폭탄급’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 청취 기간 전국 2757개 단지에서 총 3만741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는 지난해(2만8735건)보다 32% 늘어난 수준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최대치다. 의견 접수는 2018년 1290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면서 2년 연속 급증한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특히 공시가가 많이 오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많았다. 30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5가구 중 1가구 꼴로 “공시가를 낮춰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제출된 의견 중 915건만 받아들였고, 연관 가구 등을 조정해 전체 공동주택의 0.2%(2만8447가구)가량만 공시가격 조정에 그쳤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 제출이 급격한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끌어올려 세금 부담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 한해 아파트값이 평균 1.11% 오르는데 그쳤다. 그러나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73%가량 치솟았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래대팰)’의 경우 전용면적 84.97㎡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21억18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15억400만원에서 40.82%나 급등한 수준이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한 집주인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1017만원으로 지난해(695만원)보다 322만원(46%)가량 오르게 됐다. 같은 동의 은마아파트(전용 84.43㎡)도 공시가가 지난해 11억5200만원에서 올해 15억9000만원으로 28.02% 오르면서, 이 주택 소유자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지난해 419만원에서 올해 610만원으로 200만원 가까이 오르게 됐다.

물론 이는 모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했을 경우다. 두 채 이상을 보유했다면 세 부담은 더 급격히 늘어난다. 만약 사례로 든 은마와 래대팰 아파트 등 두채를 한꺼번에 보유한 2주택자라고 가정하면, 이 다주택자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지난해 3047만원에서 5366만원으로 무려 76% 오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기에 정부가 종부세 세율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어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매기는데,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1가구 1주택자 기준, 다주택자는 6억원 초과)할 때 부과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종부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1주택자는 과표 구간에 따라 최고 3%,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고 4%까지 상향하는 방안이다. 또 전년 대비 세금 증가율인 ‘세 부담 상한선’을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의 경우 종전 20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만약 정부 계획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전용 50.64㎡)와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95㎡) 두 채를 보유한 집주인은 당초 올해 예정된 보유세 6324만원에서 7203만원으로 1000만원 가량 오르게 된다. 지난해 보유세(3818만원)와 비교하면 무려 88%나 급등한 수준이다.

문제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고 아파트값도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자칫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속출할 수 있다. 송파구 잠실 리센츠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15억원을 넘게 됐다”며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시가가 올라 세금만더 내게 생겼는데 이를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실제 이 아파트는 올해 초만 해도 전용 84㎡짜리가 20억원대를 호가했지만, 이달 들어 16억원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 인상 소식이 더해져 앞으로 주택시장은 거래량 감소와 함께 가격급등 피로감이 거세질 전망”이라며 “조정지역에서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6월 전에 추가 매도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